도서관·박물관 문 닫고, 학원·PC방 운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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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나 노래방·클럽 등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가능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문을 열 때는 이용자 체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임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에 참관한 정세균 국무총리./조선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22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이 방안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 중단 권고 대상으로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필요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을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할 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감염 관리 책임자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매일 2회씩 체온을 측정해 기록해야 한다. 또 종사자 및 이용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하면 행정 조치와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고 계속 운영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고속버스와 KTX 등 대중교통에서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중대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도 온라인 브리핑으로 대체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을에게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 직장 내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프면 집에 가는 등 직장 내 행동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글  CCBB – News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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