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이용자 정보공개” 국민청원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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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돈 받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5일만에 200만명 넘게 동의했다. 국민청원 역사상 최다 기록이다.

3월 23일 오전11시30분 기준 청원 현황./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을 운영하다 구속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은 3월18일 처음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n번방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3월 20일에 올라와 현재 150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며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처벌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수는 26만명이라 알렸다. 대화방 하나에 많으면 1만명대 인원이 참여한 사실도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입장료로 최고 150만원까지 내야 했다.

경찰은 3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음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사례가 된다.

글 CCBB – News 박새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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