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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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아시안게임 수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46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조선DB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3월 중 출범한다고 연합뉴스가 3월18일 보도했다.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이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이 임시 조직의 장을 맡기로 했다”며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를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고 있다. 보충역으로 편입한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에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한 번만 입상하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18년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단체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뒤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병무청은 9월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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