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하면 구속수사”

32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조선DB

3월12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구속수사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1월 30일 각 지방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월 27일에는 사건처리 기준과 범죄 행위별 적용 법률 기준 등을 공유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했지만, 여전히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3월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235건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41건이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사건(105건) 다음으로 많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코로나 양성반응 환자인데 14일간 격리되고 싶지 않으면 신고해달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4일에는 감염환자가 방역 당국에 쫓기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불안감을 조성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글 CCBB – News 라떼

img-jobsn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