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축소 강행···2020년엔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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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을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매년 2500명씩 선발해오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7월9일 밝혔다.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00~1200명 수준으로 줄일예정이다.

현재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중소기업과 정부·국공립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다.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는 식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업·연구소 근무 병역특례 인원을 400~500명으로, 박사과정 전문 연구 병역특례 인원을 7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YTN 캡처

국방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25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 대상 인원이 부족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공평성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로는 별도의 병역자원 확보대책 없이 병력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최종 조율한 병역대체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KAIST 등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 인원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5월 말 KAIST·GIST·DGIST·UNIST 4개 대학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를 열고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허수보 UNIST 총학생회장은 “학생들과 공식적 소통이나 상의 없이 일방적 감축 계획을 진행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장래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글 CCBB 강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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