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부모 요청땐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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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도 심야에 게임을 할 수 있다. 부모 요청이 있으면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제도다.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이 목적이다.

정부는 6월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신서비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4개 분야에 있던 여러 규제 완화를 담았다. 셧다운제 완화는 콘텐츠 분야 규제 완화 계획이다. 구체적 추진 시기는 논의 후 결정한다.

조선 DB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도입했다.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 ‘신데렐라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동화 ‘신데렐라’에서 주인공이 자정 이전엔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부처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한 여성가족부는 “(게임업계의)자율 규제 활성화로 게임 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정부 규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엔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들어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일반도로로 다녀야 했다. 정부는 온라인 게임 내 유료 서비스 결제한도 폐지, 면세점 환급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글 CCBB 김지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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