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0%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 없어”…직접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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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목적./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3월10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9일까지 조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실질적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3%가 ‘없었다’고 답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개선점을 묻자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60.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 혜택으로 지원 방안 마련'(14.2%),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13.4%)이 뒤를 이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3.6%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를 묻자 54.1%가 불만(불만족 31.6%, 매우 불만족 22.5%)이라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25.4%, ‘만족’은 20.4%(‘만족’ 15.5%, ‘매우 만족’ 4.9%)였다.

필요한 지원 정책(중복 응답)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39.9%)란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높고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CCBB – News 김미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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