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공휴일 유급휴일…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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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최저시급이 9000원대로 오르고,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부 직업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 주요 일자리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 5% 인상···월급은 191만원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8720원이었던 2021년보다 5.1% 올랐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이었습니다. 10년 사이 2배 증가했습니다. 바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한 달간 일하면 191만4440원(월 209시간 기준)을 받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오리지널 유튜브 캡처

◇쉬는 날 118일···중소기업도 공휴일 돈 받고 쉰다

연초에 많은 직장인이 관심을 보이는 휴일은 얼마나 있을까요. 2022년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쉬는 날은 118일입니다. ‘빨간 날’로 지정된 공휴일 67일에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대체공휴일 등을 더한 일수입니다.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 원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에선 빨간 날에 출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규모가 큰 회사부터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해왔습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민간기업에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했는데요, 올해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쓸 기회를 줘야 합니다.

YTN News 유튜브 캡처

◇플랫폼 노무 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그간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나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는 음식배달 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배달 대행업체처럼 그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도 고용보험 신고와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이거나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명 모집…부담 비율 조정

2022년에는 7만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때 1200만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2021년 50인 미만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이 면제됐습니다. 정부가 100% 지원했죠.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 부담이 20%, 정부 지원이 80%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에만 부담을 면제해주고, 200인 이상 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30~49인 기업은 20%를, 50~199인 기업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tvN 제공

◇기업도 사람 뽑으면 지원금 받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깁니다. 이름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인데요,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정부가 기업에 최대 월 80만원, 연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사망하면 책임자 처벌

2022년 1월 27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법인이 책임자라면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안전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환경실 2개 팀을 7개 팀으로 구성한 안전보건실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GS건설도 2022년부터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대기업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49인 사업장 적용 시점은 2024년입니다.

글 CCBB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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