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결국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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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어린 입양 아동이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검찰은 12월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냈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했다. 10월 중순에는 정인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는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장씨를 살인죄로, 인정이 안 되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주된 범죄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 선고를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양모씨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 후 7일 이내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법에 따라 양모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인양을 방치하고 양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글 CCBB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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