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중 한 명은 또다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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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 모습./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면 운전자는 차 내 음주측정 장치를 통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차 시동이 걸린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실제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장치를 부착한 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스웨덴에선 95%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11월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가운데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45%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한국ITS학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회에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위드 코로나에 연말연시가 겹쳐 술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 음주운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예방 조치에도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글 jobsN 고유선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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