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에 주택자금 0%대 금리 대출…OO의 놀라운 복지

53

공공기관 사내 대출 논란
LTV 적용 않고 초저금리 적용
개선 요구에 “노조와 협상 필요” 

채널A 유튜브 캡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입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은행이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는데요.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우대금리가 내려갔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묶였습니다. 정부는 결혼이나 장례처럼 목돈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연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해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임직원에게 연 0.7%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임직원이 빌린 주택자금만 52억2600만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81%입니다. 가중평균금리는 금융 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의 이용 빈도나 금액 비중에 따라 가중해 평균을 낸 금리를 뜻하는데요. 한국은행 직원은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보다 2.11%포인트 가량 낮게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정부. /MBCNEWS 유튜브 캡처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연 1.85%에서 2.4% 사이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은행 직원은 이보다 더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임에도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허탈하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5일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1억60만원에 육박하는 한국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다른 국책은행보다 높은 편”이라며 “과도한 복지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8년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지나친 사원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 5년간 임직원 사내 대출 규모 2000억원

한국은행뿐 아닙니다. 뉴시스 조사 결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받은 사내 대출액이 1923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8억3600만원이 주택 구매용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한전의 사내 부동산 대출 금리는 임차용이 2.5%, 구매용이 3%입니다. 한도는 구매용이 1억원, 임차용은 8000만원입니다.

한전 직원은 주택 구매용 대출을 받을 때 LTV(담보인정비율·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9월 3일부터 공기업 주택 관련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7000만원으로 축소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사내 대출 제도를 만들 당시엔 LTV 적용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게 한전 입장입니다. 한전 측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조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LTV 적용이나 대출 한도 제한 모두 복지 축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대출 규정 바꾸려면 노조와 협의 필요”

주요 공공기관 주택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여러 공기업이 기재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로 사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억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은 1억5000만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빌려줍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한국은행처럼 임직원 대출에 0%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만 9월부로 사내 대출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공기관 대부분 노조와 갈등을 이유로 당장 사내 대출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서 기업이 복지 혜택을 줄일 때 노조가 쟁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공기관의 사내 대출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사내 대출 논란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초저금리 대출은 공기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글 CCBB 영조대왕

img-jobsn
Advertisements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