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쳤다니…모두를 놀라게 한 한국 최저임금의 진실

125

한국 8720원 미국 8122원
최저임금 3만원인 곳도 있어

‘식샤를 합시다2’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황승언./유튜브 ‘디글클래식’ 캡처

미국 민주당이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연방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월26일 하원 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미국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122원). 개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시행 첫해 최저임금은 9.5달러(약 1만622원)로 오른다. 이후 2025년까지 15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소식을 들을 사람들은 미국보다 한국 최저임금이 높다는 사실에 놀랐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다. 사실 작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이 1.5% 올라 두 나라 최저임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10년째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2021년 한국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미국 이외 주요 국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찾아봤다.

◇10년째 최저임금 오르지 않은 미국

플리커 제공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122원)다. 2010년부터 11년째 그대로다.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그 결과 한국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다. 연방이 정한 기준과 별도로 주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노동자는 둘 중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20개 주가 올해 첫날부터 최저임금을 올렸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14달러(약 1만5654원), 메릴랜드가 11.75달러(약 1만3138원)로 최저임금을 끌어 올렸다. 버지니아 주는 코로나 여파로 인상을 4개월 연기해 5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9.5달러(약 1만622원)로 올린다. 또 최저임금을 일 년에 두 번 조정하는 플로리다 주는 오는 9월30일 최저임금을 10달러(약 1만1182원)로 올릴 예정이다.

물론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만 주는 주도 있다. 와이오밍, 조지아 등 21개 주 최저임금이 7.25달러다. 또 10개 주 최저임금이 7.25~10달러 사이다. 나머지는 10달러가 넘는다. 이미 올린 곳을 포함해 올해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인 곳을 합치면 모두 25개 주다. 평균적인 최저임금은 지금도 미국이 한국보다 높다고 봐야 한다.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15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시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뉴욕은 돈이 많은 동네다. 주거비 등 생활비도 비싸다. 최저임금도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부자나라인 미국에서도 부자동네다. 쉽게 말해 돈이 많은 곳은 최저임금도 높다. 미국의 1인당 GDP는 6만5180달러(약 7288만원). 한국(3만1838달러·약 3555만원)의 2배가 넘는다. 미국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

플리커 제공

일본의 올해 전국 평균 최저시급은 902엔(약 9668원)이다. 2020년 901엔(약 9667원)보다 1엔 올랐다. 실질적으로 일본 최저임금은 11년 만에 동결됐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인상 기준액만 정한다. 이를 보고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작년 7월 임금 협상을 포기했다. 작년까지 최저임금을 4년 연속 3%씩 인상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임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각 지자체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평균 1엔 올렸다. 47개 지역 중 17곳이 1엔을 올렸다. 또 14곳이 2엔, 9곳이 3엔을 인상했다. 7개 지역은 동결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13엔(약 1만868원)인 수도 도쿄, 대도시인 오사카(964엔·1만343원)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오키나와, 아키타, 사가를 포함한 7곳이다. 이 지역의 최저임금은 792엔(약 8497원)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최저임금이 2000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일본도 부자동네 최저임금이 높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역의 최저임금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1인당 GDP는 4만246달러(약 4503만원). 한국보다 1000만원가량 높다. 아무래도 일본은 아직 한국보다는 부유한 국가다.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월 단위, 시 단위 두 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중국

픽사베이 제공

중국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의 연방 기준처럼 전국적으로 정한 기준도 없다. 도시마다 임금과 물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2가지 종류가 있다.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시간 최저임금은 하루 4시간, 1주일 24시간 이하 일하는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다. 중국도 제일 잘 사는 동네 최저임금이 높은 것이다. 올해 기준 2480위안(약 42만1649원)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1550위안(약 26만3531원)으로 정한 안후이 성이다. 시간 최저임금으로 살펴봐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 최저시급을 받고 1시간 동안 일하면 24위안(약 4080원)을 받는다. 반면 칭하이 지역 근로자는 15.2위안(약 2584원)을 받는다. 베이징과 칭하이의 최저시급 평균을 내면 2992원 수준. 한국 최저시급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76달러(약 1236만원).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다.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영국

알바몬 CF에 출연한 혜리./유튜브 ‘알바몬’ 캡처

영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4월마다 갱신한다. 최저임금은 국가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두 가지로 나뉜다. 최저임금은 최하위 소득자에 대한 절대적 임금 수준을 정한 것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중위소득 대비 임금 수준을 정해 소득계층 간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해 정한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영국의 생활임금은 25세 이상에게만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8.72파운드(약 1만3300원)다. 2019년과 비교해 6% 올랐다.

법정 최저임금은 그보다 어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21~24세는 8.2파운드(약 2574원), 18~20세는 6.45파운드(약 9891원), 18세 미만은 4.55파운드(약 6977원), 견습생은 4.15파운드(약 6364원)다. 25세 미만 청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4.6~6.5%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영국은 생활임금을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영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주 26시간 근로자가 연간 400파운드(약 61만3400원)를 더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은 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영국의 1인당 GDP는 4만2300달러(약 4735만원)로 한국보다 1500만원 정도 높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 호주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84호주달러(약 1만6976원)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호주는 매년 7월1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19.49호주달러(약 1만6676원)에서 1.75% 올랐다. 하지만 이 금액을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다. 작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많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었다. 대량 해고 사태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크게 세 개로 나뉜다. 의료 및 교육 종사자 등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바로 오른 최저임금을 받았다. 건설업, 제조업, 일반 사무직 근무자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봤다.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나 식품 서비스, 예술, 관광업 등은 2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에 현물급여와 숙식비, 상여금을 포함하는 나라가 많은데, 호주는 예외다. 또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만 21세로 정하고, 그 미만 연령의 근로자는 차등한다. 또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따로 있다. 적게는 0.54달러, 많게는 10.87달러 차이가 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스위스 제네바주

지역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스위스 제네바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23스위스프랑(약 2만8935원)에 달한다. 스위스는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법이 없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한다. 제네바 시민은 작년 10월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글 CCBB 이상현 인턴

img-jobsn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