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 결국 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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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증가에 분류작업 부담 커져, 급기야 과로사까지…

택배사 “인력투입하겠다”지만, 인건비는 누가 내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는데… “택배는 공짜란 인식 없애야”

코로나 사태 이후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며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졌다. 택배량이 늘며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길어졌고, 이로 인해 기사들이 업무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택배 기사들은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이라고 부른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돈벌이로 연결이 안되는 과외 노동으로 인식된다. 택배기사 노조 등은 “명백한 과로사”라며 사측을 비난한다. 택배기사의 지병 때문이라던 택배회사는 여론이 악화되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화면 캡처

업계 1위 CJ대한통운은 11월부터 분류작업에 인력 4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택배도 분류 인력 1000명을 투입하고, 심야 배송도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택배도 1000명을 투입한다. 분류 인력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1000억원 가까운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부담은 누구의 몫인가. 택배회사인가 기사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택배비는 내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동량은 20% 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화면 캡처

택배기사 단체는 택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택배회사와 대등하게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로 업무량에 따라 돈을 번다. 힘들면 이론상 일을 줄이면 된다. 배송량도 계약 방법도 주체적으로 정한 개인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있는 노동을 택배사 분류 인력에 의존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럼 택배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택배 기사들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기사를 제외하면 처우가 열악한 편”이라고 주장한다. 배송 건당 800원 정도를 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더 부담을 하라니 볼멘소리가 나올만 하다.

물류 전문가들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풀기 위해선 택배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택배 단가는 박스당 평균 2269원(2019년)이다. 미국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세상 모든 물가가 치솟는데, 택배비는 오히려 더 싸졌다. 2012년 2506원이던 평균 택배 단가는 2018년 2229원까지 떨어졌다.

◇‘00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서비스

한 봉사단체에서 택배기사를 위해 남긴 응원메시지. /인터넷 화면 캡처

원래도 싼데 계속 싸지는 것은 택배업계의 과도한 출혈경쟁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쇼핑몰이 본격 등장하자 택배사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당시 국내 택배업체는 5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온라인쇼핑몰은 우월적 지위에서 저렴하게 택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00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은 사실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시장교란형 서비스다. 한 번 공짜로 인식된 서비스의 가격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CJ대한통운의 경우 매출이 10조원을 넘지만, 영업이익률은 2%대다. 롯데택배는 0.7%다. 여기에 분류 인력까지 추가 고용하면 영업이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낮아질 판이다.

결국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택배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택배 기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집앞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거나 ‘당일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쯤되면 가격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택배사들은 눈치를 본다. 지난해 CJ대한통운이 기업고객 택배운임을 100원 정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혼자 가격을 올렸다가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까 두려운 것이다. 택배 서비스가 업체별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800~900원 수준으로 물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며 “택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글 CCBB 가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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