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받고 카페 5분 들렸다가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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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분여간 카페에 들린 3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검사 위해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조선DB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8월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A씨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와 보건당국은 그를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하고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귀국 다음날 오후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카페에 들러 5분 동안 머물렀다. A씨의 행동은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한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벌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A씨처럼 자가격리를 위반해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도 집을 벗어난 자가격리자 6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는 2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와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탔다. 같은 이유로 자가격리 중이던 C씨는 아파트 앞 화단에 9분간 머물렀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600만원,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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