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돌입…피해는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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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 2차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우)에 이어 의협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8월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대학병원부터 동네병원까지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미 21일부터 전공의들의 휴진율은 69.4%다. 대학병원 등에서는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들도 24일부터 차례로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 건수를 3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부터는 동네병원도 최소 3곳 중 1곳에 문을 닫아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의협이 진행한 1차 의사 총파업의 최종 휴진율은 32.6%였다. 의협은 이번 파업에 이전보다 많은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의료계 요구대로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만큼 파업을 통해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일 전공의 전면 휴진, 14일 의협의 1차 총파업은 의료대란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0~300명씩 쏟아지고 있어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기존 의료체계를 대신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숫자가 일주일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료진 부족이 곧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전처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파업에서는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CCBB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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