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깎아 2차 재난지원금 주자”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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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8월22일 페이스북에 ‘고통분담의 시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 임금을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해 2조6000억원 재원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의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반발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말 구분없이 불철주야 일하는데 임금을 깎자는 게 말이 되느냐”, “8·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 줄 아느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법으로 보장하는 연봉을 무슨 권리로 빼앗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비판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SNS에 다시 한 번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금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의원은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했다. “고위직 공직자와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말을 하는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글 CCBB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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