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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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연 2000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를 일정 금액 감면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8월19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개편 정책의 중 하나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 모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3주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임대소득자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내야했다. 다만 오는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5%)이나 임대의무기간 등을 지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 등록(4년)의 경우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의 경우 증가분의 20%를 각각 부과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1000만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이후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힌다. 이자율을 1%로 가정했을 때 예금이 약 12억원 있어야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글 CCBB 이동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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