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당 월 5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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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달 동안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중위소득은 가장 높은 소득부터 낮은 소득까지 늘어 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88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4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이다. 정부가 이들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만 15~64세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달 동안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신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을 받는 동안 훈련수강, 면접 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이 경우 부정수급자에 이름이 올라가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선발형’으로 수당을 받을 수는 있다. 단 선발형은 정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선발형 지원 조건은 일반형과 같다. 또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난을 고려해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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