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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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는 8월1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촉진수당, 맞춤형 취업지원이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적용 대상은 40만명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구체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기준 88만원)다. 단 만 18~34세 청년은 취업난을 감안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 재산은 3억원을 넘어선 안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도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사라진다. 또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맞춤형 취업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존 취업패키지를 통한 직업훈련·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또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글 CCBB 이동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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