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비원 유족, 가해자 입주민에 1억 배상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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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이 가해자 주민 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심씨는 유족에 손해배상금 1억원을 줘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마련된 경비원 최씨의 추모 공간에서 경비원이 향을 피우고 있다./조선DB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8월12일 최씨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유족은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한 사람당 2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심씨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판결을 확정한다. 손해배상금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집행한다.

심씨는 지난 4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심씨를 기소했다.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21일 열린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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