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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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는다. 또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8월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납자 감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이 있으면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 감치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도 감치 대상이다. 국세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3회 이상 국세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 법원 판결 전에도 한 달까지 감치된다.

여러 지역에 나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지금은 지자체별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산 제재 근거가 생겨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도 높였다. 일반 담배 한 갑과 동일한 용량인 전자담배 액상 0.8㎖당 담배소비세는 503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판매가 4500원 기준 전자담배 액상 0.8㎖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78.1% 증가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56% 수준이다. 세금 인상 후에는 99% 수준으로 비슷해진다.

이외에 고성능 이륜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복잡한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하고 납부 시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이후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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