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경실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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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 3분의 1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홈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월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 중 36%가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

해당 부서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20억원이다.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이었다. 유주택자가 99명(92.5%), 다주택자는 39명(36.4%)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조사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있었다. 107명이 보유한 주택 총 147채 가운데 68채(46%)가 서울에 있었다. 그 중 42채(29%)가 강남4구에 있다. 나머지 주택은 세종시(22채)·수도권(26채) 등에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다주택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차관·실장·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107명 중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세가 크게 올랐다.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회가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조사했다. 이 기간동안 10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평균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7억8000만원(52%) 상승했다.

경실련은 “대부분 공직자가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들이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에 거짓 왜곡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글 CCBB 주성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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