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올린다···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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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올린다. 수도요금 변경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픽사베이 제공

서울시는 8월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가정용 수도요금에 지금 운영 중인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많이 쓰면 쓸수록 값이 비싸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 요금제로 운영한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요금을 받는다. 구간별로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 많이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더 받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을 점차 올려나간다.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올린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 한달 평균 8640원 요금을 내는 4인 가구가 내년에는 1760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용은 사용량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현재는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이다. 내년부터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을 받는다.

공공용 수도요금은 현재 일반용의 65~75%를 받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일반용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요금이 확 오른다는 이야기다.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도 요금을 조금씩 올려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와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수도요금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1614억원이다.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는 80.5% 수준이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93%까지 오른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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