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출처 상시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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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다.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300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의 자금출처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홈페이지

8월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자금 출처 상시조사 계획을 밝히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발 예정지가 과열 징후를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부정 청약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탈루 의심사례가 있으면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에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한다. 산하에는 신속대응팀을 두기로 했다.

5일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금융위원장·경제수석·국세청장·금융감독원 부원장·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글 CCBB 주성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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