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소스 붓으로 안발랐다” 계약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불공정거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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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해당 점주에게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공식 페이스북

대법원 2부는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8월3일 밝혔다. A씨는 한 지역에서 12년 동안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6년 8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사용해 치킨소스를 발라야 하는데 A씨는 분무기에 소스를 넣어 뿌렸다는 이유였다.

가맹본부는 A씨에게 똑같은 이유로 한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에는 붓을 사용하고 있고 조리 메뉴얼에 분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거절했고 A씨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사용해 소스를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가맹본부가 A씨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모두 옳다고 보고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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