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만한 하자 신고했다고 저더러 ‘정신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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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하자 분쟁 접수 건수는 3818건이다. 2017년 이전부터 계류돼 넘어온 사건까지 더하면 총 5426건에 달한다. 이는 입주민과 시공사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온 분쟁만 헤아린 숫자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자 관련 분쟁 대다수는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다. 입주자들은 거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만큼 세심하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피지만, 시공사는 이에 대해 과민반응이나 지나친 갑질이라며 대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입주자가 지적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며, 어느 정도까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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