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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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일반도로에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의 2배다.

스쿨존./조선DB

행정안전부는 8월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행안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최근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졌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앱에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 표지가 정확히 나타나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계도 운영 기간(6월 29일∼7월 27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567건이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91건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681건), 전남(482건), 인천(459건), 대구(404건)가 뒤를 이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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