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태원 기지국 접속 1만명 추적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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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7월29일 정부의 기지국 정보 수집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이 1만90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집된 정보 중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접속기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지국 정보 처리 행위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의미다. 또 이태원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태원 인근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 방문자 약 1만명을 모두 감염 의심자로 간주했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민변은 정부가 기지국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했다.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기본권을 덜 제한하도록 통제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기지국 정보 처리 행위와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국제인권기준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확인해 감염병의 공포 아래 희미해지는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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