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모 징계권’ 삭제···“우리 애라도 못 때린다”

17

앞으로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에게 함부로 징계를 주거나 체벌할 수 없다. 정부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훈육을 핑계 삼아 아동·청소년을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

픽사베이 제공

교육부는 7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모 징계권 삭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느끼게 하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 학대의 빌미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8월부터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 명확한 아동 학대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를 임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원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배치를 끝내고 직무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글 CCBB 오리

img-jobsn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