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급감에 초등교사 임용문 좁아진다…최대 900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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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 임용시험에서 100여명을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400명 이상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인다. 2023~2024년에는 올해보다 9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7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후 작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조선DB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018년 4월 226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작년에는 172만명으로 23.9%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780~3880명으로, 2018년 계획(3880~3980명)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3830~3930명)에서 350~450명 줄어든 3380~3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3~2024년은 3000명 내외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선 2023년 신규 채용 규모가 3750~3900명, 2024년에는 3600~3900명이었다.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등 교원의 경우 2년 전 계획 당시와 비교했을 때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을 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계획보다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했으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내년에 발표하는 통계청 인구 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에 맞게 2022년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교원 수급계획 수립 때부터는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을 만들어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양적 수급 전망이 중심이었다. 이를 벗어나 상시적인 학교 방역, 과밀 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교원수급 계획부터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 수립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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