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벌크 마스크’ 10만장 유통한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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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미포장 상태의 일명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사고판 마스크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벌크 상태였다.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의약외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2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에게 벌크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을 사들였다. 이를 다시 B씨와 C씨에게 1억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벌크 마스크 10만장을 사들여 마스크 유통업자에게 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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