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이 ‘신의 뜻’··· 40대 무속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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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내림 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월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10대 B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A씨는 B양에게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고 신내림을 받도록 종용했다. 신내림 이후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조작한 증거물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발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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