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살린’ 대법관 0순위 변호사,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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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등 재벌가 이혼 화려한 변호인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혼 담당이 이부진 맡기도
“지배구조 영향줄라”···재벌가 변호사 선임도 전쟁

“대법관 0순위와 김명수의 브레인이 만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인을 두고 나온 반응이다. 노소영 관장은 5월 2차 변론을 앞두고 전주지방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면서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도 추가로 영입하기도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최태원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김현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1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승·김현석 변호사를 비롯해 재벌가 이혼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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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판사들의 ‘진검승부’ 최태원-노소영 이혼

노 관장을 대리하는 한승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실장 및 총괄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0순위로 꼽힐 정도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었다. 2월 전주지법원장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 변호사는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변호해 구속영장 기각에 일조했다.

최 회장이 새로 선임한 김현석 변호사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전관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재직했다. 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일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아 ‘김명수의 브레인’이라고 통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후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논란에 휘말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건을 맡기도 했다.

한승 변호사와 김현석 변호사./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 변호사 선임 전 최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1명과 로고스 변호사 1명 등 5명이 맡고 있었다. 법무법인 원은 재계 가사·상속 사건을 자주 맡기로 유명하다. 원은 현재 한진가 3세 경영권 분쟁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이 상속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였을 때 이 회장을 변호한 것도 원이었다. 2016년에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원 소속 사단법인 선이 지정되기도 했다. 

◇임우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 2번 바뀌어

올해 초에는 5년 넘게 걸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끝났다.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임 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두 번이나 바꿨다. “아들의 친권·양육권 모두 이 사장이 갖는다”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변호사를 전원 교체했다. 새로 선임한 8명의 변호사 중 법률사무소 담박 남기춘 변호사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그룹 수사를 담당한 검사였다. 삼성 구조조정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로 삼성이 대선 캠프에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 때문에 남 변호사 선임을 두고 “임 고문이 삼성가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임 고문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남기춘 변호사./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새 변호인단은 임 고문이 이혼소송 입장과 결혼생활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은 인터뷰 기사가 한 언론에 실린 후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했다. 홀로 항소심 준비를 하던 임 고문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이재환 변호사 등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 3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때는 대기업 회장들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골랐다. 이재환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직 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었다.

이부진 사장의 법률 대리는 1심부터 윤재윤 변호사 등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세종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결혼 16년 차인 2014년 이혼소송을 시작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용 남매 이혼 소송 둘 다 담당한 법무법인도 있어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09년 임세령 대상 전무와 이혼했다. 당시 임 전무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합의하면서 재판 없이 조정 이혼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회장과 임 전무의 변호인단이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변호인단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 사장 이혼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세종은 앞서 이 부회장의 소송도 대리했었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 부회장 남매의 이혼 송사를 모두 담당한 것이다. 이 부회장 남매의 이혼에서 두 번 다 반대쪽에 서 있던 법무법인도 있다. 법무법인 남산이다. 임 전무는 이 부회장과의 이혼 당시 법무법인 남산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5년 후 임우재 전 고문도 소송을 앞두고 남산을 찾았다. 남산은 1년 3개월간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을 맡았다.

◇재산분할 청구가 관건

한편 재벌가의 이혼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 당시 임우재 고문이 1조원이 넘는 돈을 재산분할 청구해 삼성가의 지배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태원 회장의 소송도 마찬가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42.3%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현재 최 회장은 SK(주) 주식 1297만5472주를 갖고 있다.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인정할 경우 최 회장은 주식 549만7240주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 관장은 곧장 SK(주) 2대 주주가 된다.

재산분할 소송 시 고려사항./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다만 법원이 노 관장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나눌 때 분할 대상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부진 사장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부사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분할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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