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가위 던지고 상습폭행한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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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과 밀수 혐의에 이어 세 번째다.

조선DB

서울중앙지법은 7월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신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유사성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폭력행위가 순간적인 분노 표출의 방법이었다고 봤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거나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씨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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