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국민들 부동산 정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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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벌였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 ‘동탄 2도시 부동산 분양 정보’ 올라온 글./네이버 카페 캡처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7월13일 오후 급상승 검색어 1위였다. 이날 오전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여러 차례 검색해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7·10대책으로 피해를 본 네티즌들이 해당 온라인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만, 투기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안 먹고 안 입어서 한평생 일군 내 재산을 나라에서는 가지고만 있어도 도둑놈 취급, 자식한테 물려줘도 도둑놈 취급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주 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2배 인상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렸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늘려 부과할 방침이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튜브 YTN NEWS 캡처

원래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겨냥해 만든 대책이었지만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했던 1주택자 종부세 인상(최저 0.6%, 최고 3%)안도 이번 7·10 대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 기간이 길지 않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000만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는 촛불집회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카페에 “사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조세저항 운동 촛불집회 안 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글 CCBB 김하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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