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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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다. 최저임금위는 7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의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조선DB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먼저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0.3%)∼9110원(6.1%)을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은 뒤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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