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4000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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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7월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400명씩 늘려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제공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은 앞으로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의 의사 인력을 키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분 협의를 마치는 대로 7월 안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대는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뽑는다. 정부는 해당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대신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가량 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한다. ‘특수 전문 인력’은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계획을 심사한 뒤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키우는 학교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라북도권에 설립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 교육,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 지역 정착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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