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년도 평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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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성과에 맞게 올해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대법원./조선DB

대법원은 박모씨 등 3564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9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PS는 연봉 월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했다.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박씨 등 한전KPS 소속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들은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직무급, 기술수당, 해외수당,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빼고 산정한 뒤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사업장별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근무환경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해외공사 파견근무자에게 매달 지급한 해외수당도 정기성과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정에 맞게 금액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정성 있는 임금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맞게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최하 등급을 받아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한전KPS 직원연봉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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