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기야’ 19살 일병 이원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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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기야’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19세 육군 일병 이원호다. 군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주빈 공범인 ‘이기야’ 이원호./육군 제공

육군은 4월2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원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원호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관여했다는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는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군 내부에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3명 가운데 1명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군 검찰이 이원호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했다.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고, 강훈이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군도 전례 없는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글 CCBB – News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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