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5만개 새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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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실직자를 위해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만든다. 하지만 새 일자리 대부분은 ‘제2의 노인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4월22일 ‘코로나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3조4000억원을 투자해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실업자 지원·근로자 생활 안정·기업 고용유지 지원을 포함하면 10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올해 일자리 예산의 40%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근로자 286만명을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했다. 작년 한 해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 115만명이다. 그 두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일자리 55만개 중 대부분이 ‘제2의 노인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고용대책 가운데 일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근로자와 실직자를 돕는 방안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직·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든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총 9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쉬는 근로자 32만명에게도 3개월 동안 월 50만원 중복 준다.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기업이 직원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 주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일을 구하는 청년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올해 초 계획보다 5만명에게 더 주기로 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와 청년일자리 55만개를 새로 만드는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같은 취약 계층 30만명에게 주는 공공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와 겹치기 때문이다. 공공 일자리 업무 분야는 방역·산불 감시·환경보호다. 

일하는 조건도 노인 일자리와 비슷하다.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공공 일자리 최대 근로 기간은 6개월이다.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보다 짧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서 취약 계층 일자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다. 

글 CCBB – News 김하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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