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땐 건설현장 작업 즉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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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 연간 400명대인 사망자 수를 내후년까지 25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설업 종사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 ‘안전보건공단안젤이’ 캡처

국토부는 작년 말 428명이었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68명, 2022년까지는 25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2017년에 506명이었던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망자 수)은 1.65명이다. 영국(0.16)과 싱가포르(0.31)같은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다. 산재 사망자(855명) 중 절반(428명, 50.1%)이 건설업종사자다.

국토부는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3대 분야는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 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4월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산재 사망이 발생한 건설 현장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구조물이 붕괴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사이 지방청이나 지자체는 원인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사고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타워크레인은 정기안전점검을 2번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점검 일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정기안전점검을 매 설치·인상·해체작업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설치 직전과 해체완료 후 2번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되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TV와 대중교통에 영상광고를 낸다. 건설 주체들을 모아 간담회와 정책설명회도 할 계획이다.

글 CCBB – News 장민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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