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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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한국에 남는다.

서울고등법원이 7월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기간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총 37만달러(약 4억4000만원)를 받고 성착취물 22만여건을 넘겼다고 한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19년 5월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손정우는 원래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범죄인 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짓고 제 나라로 돌아온 범인을 해당 국가 요청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 인도 결정을 앞두고 누리꾼들은 손씨를 법정형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정우는 6월 법정에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라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호소했다.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 이익이라고 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려면 손씨를 한국에서 수사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글 CCBB 영조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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