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의무시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고발”···정세균 총리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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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고발 조치한다. 백화점·터미널·대형마트·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유흥시설·방판업체·뷔페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고발 당한다는 의미다.

정세균 국무총리./조선DB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5일 “방역 수칙을 의무로 지켜야 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가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는 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감염 상황이 전국으로 퍼지면 과거 대구·경북 사태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에 감염이 퍼질 경우, 치료비를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 법도 바꾼다.

정 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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