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재난지원금 받는다…예산 3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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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의회는 6월30일 제295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외국인 거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330억원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을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론상 외국인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500억원이다. 

시는 시내 등록 외국인이 30만명 정도고 약 1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총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은 30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액수를 특정해서 추경안에 넣지는 않았다.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다만 구체적 신청 시기와 지급 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 단체와 외국인들의 진정을 접수한 뒤 이를 근거로 지난 6월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외국인 거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 대장’에 등재된 일본 국민, 외국인에게 인당 10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사회보장번호에 따라 1200달러를 지급한다. 독일은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5000유로를 제공한다.

글 CCBB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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