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키즈 유튜버, 심야 방송·3시간 이상 생방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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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은 심야(22~6시) 시간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없다. 연속해서 3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6시간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도 못한다. 또 이들을 데리고 폭력적이거나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콘텐츠도 만들면 안 된다.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캡처

정부가 아동·청소년 인터넷 방송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6월30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와 ‘뚜아뚜지’가 불러온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보람튜브는 6살 아동이 실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 등을 연출했다. 또 뚜아뚜지는 6살 쌍둥이 자매에게 10kg가 넘는 대왕문어를 먹게 해 아동학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정했다. 지침에는 콘텐츠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출연할 경우 ▶신체·정서·심리적으로 학대받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신체적 폭력·위험·정신적 불안·공포를 느낄 수 있는 내용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영상물·음악·출판물을 사용하는 내용 ▶특정 성별·지역·연령·장애·종교·국적·인종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는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내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 보호자나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시간에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또는 1일 6시간 이상 출연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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