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주는데?”···4명중 3명은 구직포기, 실업급여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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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 110만7414명 가운데 급여 지급 기간(90~240일) 안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5.7%(28만4408명)였다. 나머지 82만3009명은 급여 지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런데 월 실업 급여(최저 181만원) 수준이 최저 임금(179만원)보다 높아 원래 취지와 달리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6월28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줄었다”고 했다. 2015년 31.9%였던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감소했다. 2018년에는 28.7%, 2019년 25.7%로 하락했다. 올해 이 비율이 34.9%(4월까지 기준)로 올랐다. 하지만 윤 의원은 보통 연초에 채용이 몰리는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지급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단기취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2만942명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 중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도 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는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CCBB 김하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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