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학계 노벨상 받은 ‘구름빵’ 작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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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 ‘구름빵’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했다. 

구름빵을 쓴 백희나 작가 / 조선DB

대법원 민사3부가 6월25일 백희나 작가가 한솔교육,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를 상대로 한 구름빵 저작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백희나 작가는 2004년 한솔교육을 통해 아동 그림책 ‘구름빵’을 출간했다. 구름빵은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돼 세계적 인기를 끌어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됐다. 2020년에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기도 했다. 

구름빵은 2차 콘텐츠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정작 백희나 작가가 받은 돈은 18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9월 백 작가는 그림책 1권을 개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때 해당 계약에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출판사 측에 일체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어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작가 본인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 판결 유지 결과가 나왔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심리조차 안 할 거란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이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작가의 권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구나 라는 것을 안팎으로 확인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2심 승소 후 한솔 측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 CCBB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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