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5월 법인 파산신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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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사업을 접겠다 신청한 기업 수가 5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픽사베이

서울경제는 지난달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96건을 기록했다고 6월26일 보도했다.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 5월(91건)보다 5건(5.5%) 늘어났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41건)도 작년 5월(34건)보다 7건(20.6%) 증가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대구지법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지난해 5월 3건에서 올해 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건이었던 부산지법 법인 파산신청 건수도 올해 7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은 931건이었다. 2018년 807건보다 124건(15.4%) 늘었었다.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인 ‘통합도산법’이 처음 시행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였다. 서울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파산신청이 늘었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은 445건으로 2018년(402건)보다 10.7%, 지방회생법원은 486건으로 전년(405건)보다 20% 증가했다.

올해는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파산신청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안 좋아졌다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 등의 도움으로 한계 채무자들이 파산신청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까지 닥치자 버티다 못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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