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해지하면 남은 기간 요금 환불···전 세계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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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고객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해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유튜브는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하기 3일 전에 고객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25일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LLC로부터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중도 해지 시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 고지, 유료 전환 3일 전 무료 체험 종료 사실 고지 등이다. 구글LLC는 8월 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LLC는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을 통해 알렸다.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요금 환불은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그동안 서비스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한 달 치 요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통위 측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으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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