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못 따 대학서 제적···’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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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22)을 제적 처분한 대학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유근씨./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제공

대전고법은 6월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2018년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씨는 입학 7년 만인 2015년 ‘일반상대성이론의 천체물리학적 응용’이라는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미국천체학회가 송씨 논문이 표절이라며 논문 철회를 발표했다. UST 자체 조사에서도 송씨와 지도교수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씨는 2017년 다시 논문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2018년 5월 재차 논문을 제출했지만, 또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UST측은 학칙대로 9월 송씨를 제적처분했다.

송씨 측은 대학의 제적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또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송씨는 6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어 천재소년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8살에 인하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 독학으로 전자계산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9년 UST에 진학했다. 현재는 2018년 12월 24일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 중이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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